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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측 “이건희, 삼성특검 ‘자백’ 뒤집었다”“차명재산 더 찾았다…최소 2조9천억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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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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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7  19:13:05
수정 2012.11.12  1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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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유산 소송’에서 CJ의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특검에 했던 “기존의 ‘자백’을 뒤집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의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이맹희 전 회장 등 소송 대리인은 “이건희 회장 쪽이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당시에는 ‘선대 회장 타계 후 보유하게 된 삼성생명 등 차명 주식의 유상증자 대금은 전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다가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말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당시 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를 종결하고 삼성전자 등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은 “삼성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상속재산이 원천이긴 하지만 다른 계열사의 배당금이나 주식 매각대금,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예금 등이 주식 형성 과정에 사용됐다’고 주장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 특검 당시의 주장은 그 주식들이 비자금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두 주식 간의 법적인 동일성은 쟁점이 아니다”며 “삼성특검은 불법적 자금 사용 유무, 조세 포탈 혐의 유무가 쟁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인 동일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대리인은 “특검 조사 때도 이건희 회장은 개인 재산이 혼재된 사실을 분명히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맹희측 “청구금액 3조원으로 늘리기로”…내년초 1심 선고
아울러 이맹희씨 측은 이건희 회장이 회사 임원 등의 명의로 보유한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이 시가로 9조 원을 넘는다며 총 2조8천71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맹희씨 측은 삼성특검의 수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대 1300여만주의 차명주식을 더 찾아냈다며 청구 금액을 3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맹희씨 측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1조4천820억원, 에버랜드에 1조3천890억원을 청구하겠다”며 “증거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차명주식까지 확정될 경우 청구 금액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청구대상 주식의 경제적 원천은 주된 재원이 상속재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사실이지만 차명주식의 무수한 매매와 유상증자 등을 거치면서 이건희 회장의 개인 재산도 섞이게 됐다, 나눠줄 수 없다”고 받아쳤다.

한편, 재판부는 대선 전날인 오는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중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창원 부장판사는 “앞으로 11월 28일과 12월 18일 두 차례 재판을 더 하겠다”며 “실질적인 변론을 진행한 재판부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후임 재판부에 짐만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서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의 변론 기회를 제한하면서까지 결심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을 지켜본 김상봉 교수(전남대 철학과)는 ‘go발뉴스’에 “삼성특검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4조 5천억원이 드러났고 이 재산이 상속재산이라고 하면서 시작된 재판”이라며 재판의 출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87년까지 삼성의 총매출이 1조가 안됐는데 4조 5천억원을 상속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상속 받은 재산을 어떻게 불리면 4조 5천억원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이 재판은 쇼일뿐 재판일 수는 없다”며 “처음부터 성립불가능한 재판이었다, 당사자들도 모두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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