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정윤회 문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1일 이상돈 전 위원은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정윤회 씨가 국정에 관여했느니 농간했느니를 떠나서 이렇게 된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2012년 한 해 동안 수없이 약속했던 좋은 공약들을 다 파기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데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은 “(청와대 주장대로 ‘찌라시’에 불과한 수준인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정윤회씨가 종적을 감췄거나 실체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올 들어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미행사건이 있었고, 지난 2012년 대선 때 독도행사를 갔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은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사실과 다르다면 강경한 어떤 입장표명을 당연히 해야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실세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형사고소를 하면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 영향을 받지 않겠나”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의 검찰 고발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본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조사를 하고, 이런 수순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며 “굳이 수사하는 것이 급하다면 이런 부분이야말로 특별검사가 해야 된다. 권력의 최측근에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특검이 해야될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은 박 대통령의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변화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비서관들 후퇴를 시킨다던가 하는 일은 힘들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을까도 애매한 이야기다. 민간이니까”라며 “그러나 그 정 아무개, (정 씨) 장인 되는 최 아무개 목사 같은 이름이 온 국민 입에서 회자가 되고 있고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다 알지 않나. 이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한 악재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