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소관기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특히 심리전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심리전단 예산은 필요한 장비로 국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사이버사령부 정보 예산은 올해 대비 40% 수준으로 줄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까지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운영대장을 지낸 박모 씨가 심리전단장(3급)으로 진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진급과 보직을 통해 심리전단의 불법을 격려하며 포상했다”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사과하고 약속한 것이 거짓이라는 지적에 사이버사령부가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 '국가정보원'

신 의원은 “사이버사가 박 단장을 대기발령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못한다”며 “심리전단에서 댓글을 단 직원 전체에 대한 인사 개혁과 조직개편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직원 김모 씨는 타 부서로 옮겨가고, 온라인상에서 야당정치인과 특정지역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아이디 ‘좌익효수’를 쓰는 직원도 대기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국정원은 확정 판결 전까지 댓글을 단 직원들에 대한 감찰은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보위는 국정원과 통일부의 탈북자 단체 지원 예산에 대해선 탈북자 단체들이 정치활동을 벌이거나 목적 외의 활동을 진행할 경우 예산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의 집회·시위 채증 활동과 관련해서는 채증 장비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되 채증 보상금이 정부 예산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정보위는 2007년 이후 증액이 되지 않아 온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했다. 정보 예산은 기밀 사항으로 액수가 공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