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생색은 박근혜 정부.. 뒤처리는 지자체가?”
2조원이 넘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 지원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 절반 이상을 부담하게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에 따르면 2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0월부터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값·분유값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3개월분 전체 예산 280억 7500만원 중 52%에 해당하는 145억9900만원을 지자체가 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 지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 집행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 시범사업으로 50억 원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족과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으로 50억 원이 다시 반영돼 올해 집행됐다.
더욱이 내년도 관련 예산안에는 기재부가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에 대한 국고지원을 결정했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8%, 52%를 분담한다고 되어 2016년도부터는 전체 3202억 원 가운데 지자체가 1665억 원을 분담해야 한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리과정 사업비,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한 교육급여 증가액도 모두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비판받고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한겨레>에 “행정적 처리와 선심성 예산 남발 문제 때문에 지방정부가 분담금을 내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집행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생색은 박근혜가 뒤처리는 지자체?”(@cjk****), “이렇게 복지문제를 지방에 떠넘기면서 보건복지부는 뭐 하러 왜 존재하나? 아예 보건복지부를 폐지하고 지방에 이관하지!”(@del****),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등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 부었으면서, 돈이 없다고?”(@new****), “재주는 곰이 부리고 생색은 자기들이 낸다는 것인가”(@hyo****)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