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 인사스타일 안보와 안전 혼돈” 우려

대학동기 방사청장 임명은 ‘양날의 칼’.. “잘못 쓰면 朴에 큰 상처”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최근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장·차관이 군 출신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군 작전개념만으로 국민 안전을 다룰 수 있다는 판단은 또 다른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원장인 전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은 별이 4개, 별이 3개 출신인데 이른바 별 7개, 북두칠성이 국민과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박 대통령이) 지나치게 너무 군 출신 인사에 기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우려를 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처가 생기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초기 대응이 매우 미흡하고 혼란스럽지 않았느냐 라는 취지에서 일사불란한 시스템과 지휘체계에 대한 필요성으로 군 출신 두 사람을 임명한 것 같다”며 “군 출신은 오히려 명령 체계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시스템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대해서도 “안보 측면에서는 군 출신들이 일부 중용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안전 문제에까지 군 출신이 지나치게 많이 기용되고 있는 것은 안보와 안전을 혼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내정자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들도 이어졌다. 전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내정된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에 대해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라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 명검이지만, 잘못 쓰면 대통령에 깊은 상처를 주는 인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지명된 홍익태 경찰청 차장에 대해서는 “배를 한 번도 제대로 타보지 않은 인사가 해양의 안전을 어느 정도 지휘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조직 개편으로 규모가 커진 국민안전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원이 1만 명 이상 되는 규모가 엄청나게 큰 부처가 생겨났는데 몸집이 비대한 그런 부처가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들도 많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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