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병헌 의원 “다음카카오 대표 국감증인 나와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에 대한 증인신청을 거듭 요청했다.

정 의원은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앞서 “다음카카오 대표가 어제 영장집행을 거부하겠다고까지 나섰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소위 국민감시, 국민사찰, 전반적 감청과 사찰에 대한 공포가 널리 퍼져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여야합의를 통해 대표를 불러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감청 영장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마구잡이식 영장집행에 대해 대응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방식이 적절하지 않고 문제를 헛짚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음카카오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분이나 적절한 조치나 사과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현재 다음카카오가 보관하는 메시지의 경우에는 영장 대상이 아님에도 과잉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 “다음카카오 대표가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법당국의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반복적 조치에 대해서 민간회사가 그것을 방어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것조차도 이용자에겐 해결책이 안된다”며 “따라서 사찰공포가 퍼지고 있고 이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가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 진술도 하고 명확한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