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신규 신용카드 출시가 중단됐다.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사이의 계속되는 힘겨루기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들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중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SBS 화면 캡처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 비용을 놓고,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들의 힘겨루기의 연장선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신전문업법이 개정되면서 무이자 할부 중단 사태는 시작됐다. 개정된 여신전문업법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 요구’를 부당행위로 규정했다. 즉, 무이자 할부에 들어가는 비용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카드사가 부담했었다.

개정된 여신전문업법에 따라,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들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 비용 분담에 관해 협상을 했지만, 결렬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설연휴도 앞두고 있었다. 일부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재개했다.

하지만 이내 곧 카드사들은 지난 8일 “오는 17일부터 다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설연휴 후 무이자 할부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어 13일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신규 신용카드 발급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이렇듯 계속되는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사이의 무이자 할부 중단·재개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이기웅 부장은 13일 ‘go발뉴스’에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들 사이에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손 놓고 있지 말고,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태를 방치·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장은 “카드사들은 소비자 혹은 가맹점 둘 중 한 곳에 비용을 전가하며 손해를 안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카드사들은 “(가맹점으로부터의) 수익 증가, 감소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 혜택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을 그만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은 ‘go발뉴스’에 “(무이자 할부 중단에 따라)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저소득층 등 서민들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국장은 “정부의 방침 변경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이다”며, “소비자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