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이 참사 발생 206일만인 7일 최종 입법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1명 중 찬성 212표, 반대 12표, 기권 27표로 가결 시켰다.

▲ ⓒ '이미경'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동안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게 된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요구한 진상조사위의 수사·기소권 부여는 관철되지 않았다.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관련 자료나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지조사가 가능하다.

▲ ⓒ '이미경'

참사 유가족들은 특위 위원 17명 가운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며, 조사권 강화 차원에서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난항 끝에 제정된 특별법은 연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