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세월호3법’ 의결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정부조직법 시행 시기를 두고 상임위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쳐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법)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이른바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시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 KBS

문제는 정부조직법이다.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했지만 야당 측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반발해 의결이 무산됐다.

야당은 예산안 심사 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될 경우 바뀐 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즉각 시행되면 예산심사 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정부는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 2일 이후에 법을 시행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대응체계 개편을 위한 것인 만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7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이유다.

이에 여야는 세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7일에도 정부조직법에 대한 협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