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수백억원 적자 남긴 ‘제2 한강르네상스’ 전락 우려”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빚을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후속사업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지연으로 수백억원의 적자만 남긴 ‘제2의 한강르네상스’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승인한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다가 서울시에 수백억 원의 적자만 떠 넘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MB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한 국가하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수자원 공사가 4대강사업에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MB정부는 정권 말기인 2012년 12월에 첫 번째 친수구역으로 에코델타시티를 선정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아파트를 비롯해 첨단산업, 국제물류, 문화예술, 레저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조4천386억원이며, 이 중 80%는 수자원공사가 나머지 20%는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0년 LH는 수익성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했고 인근 미음 지구는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7월 현재 37%가 미분양상태이며, 근처 명지지구는 전체가 미분양이다. 7만5천명을 유치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의 주택공급 상태로는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해당 사업이 ‘낙동강의 철새도래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당초 추진계획에 차질을 빚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투자비 회수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하면 오는 2017년부터 주택 3만가구(인구 7만5천명)가 입주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미 기투자비로 7400억원이 지출됐고, 2017년까지 1조4800억원, 2020년까지 총 5조4386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적으로 공사시작까지 2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공급은 불가능하고 2020년은 되어야 사업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사업 완성 시까지 투자금을 투입했다 분양 후에야 회수할 수 있어 최소 2020년까지는 사업 투자에 따라 수공의 빚이 4조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건설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파생된 수공의 투자비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한 일종의 투기성사업”이라며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경우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