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모욕과 명예훼손만 172건.. 방심위 제재 급증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의 특정 지역 비하, 여성 혐오, 음란성 등 그들의 일탈적 행위로 인한 방송통신심위원회의 제재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 190건에 불과하던 시정요구(제재, 문제글 삭제조치)가 지난해에 869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 8월에는 이미 작년 시정요구 건수를 뛰어넘는 87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제재 사유를 살펴보면 일베의 반사회적·비윤리적 성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3년간 일베에 대해 요구한 총 1,935건의 시정요구 중 ‘음란·성매매’ 관련 글이 6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별·비하성’ 글이 553건, ‘문서위조’ 114건, ‘자살’ 관련 글이 10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에는 여성·지역 등 차별과 비하 내용의 글이 330건으로 가장 많이 삭제되었으나, 올해는 음란성 글이 2013년 186건에서 40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베’는 지난 4월 이후 방통심의위로부터 172건의 게시물이 삭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이들 172건 모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이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반인륜적 게시물들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일베의 해악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회원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적어도 일베를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정도의 결단은 방통심의위, 여가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다시금 일베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