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
| 현직판사가 대법관 후보추천위 추천결과 비판 "소수자 배려못해" |
|
| 닉네임 : 이계덕 특파원 |
2015-01-15 19:35:26 조회: 582 |
|
|
|
|
|
현직판사가 대법관 후보추천위 추천결과 비판 "소수자 배려못해"
[신문고] 이계덕 기자 = 현직 판사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두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화 요구를 수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20단독 송승용(41·사법연수원 29기) 판사는 전날인 14일 오후 11시13분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의견’이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 후임자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고 밝힌 지 5시간여 만이다.
송 판사는 A4용지 3장 분량 글에서 “이번 추천 결과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양화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노동·환경 등 사회적 갈등 요인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분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판결에 담는 것을 뜻한다”고 정의한 뒤 “일부 경력을 다양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외형적·표면적인 다양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가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이라는 틀에 국한되지 말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직판사가 대법관 후보추천위 추천결과 비판 "소수자 배려못해"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1531 |
2015-01-15 19:35:26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