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
| "알코올 중독 배상하라" 주류회사 상대 소송 |
|
| 닉네임 : 이계덕 |
2014-08-26 23:09:52 조회: 941 |
|
|
|
|
|
"알코올 중독 배상하라" 주류회사 상대 소송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알코올 중독자 26명이 주류회사를 상대로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모 씨 등 26명은 하이트진로, 무학 등 제조사와 한국주류협회,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2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술에 대한 폐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술을 마신 결과 결국 중독이 돼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류 회사들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도 경고문구는 매우 작게 써놓는 등 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정부 또한 그동안 알코올 소비·판매 규제대책 없이 오직 소비자에게만 절주 책임을 떠맡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상금 이외에도 음주예방 공익광고와 음주 위험성에 대한 고시 의무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3320 |
2014-08-26 23:09:52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