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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장모에 3500만원 배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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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25 08:57:31 조회: 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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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장모에 3500만원 배상해야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주인공 남녀가 남자 측 장모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자살한 부인 최모씨의 어머니 이모(55)씨가 사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법연수원생 B씨에게도 이씨에 대한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률상 배우자인 최씨를 두고 B씨와 장기간에 걸쳐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최씨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B씨와 관계를 이어가는 등 최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도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연인관계를 유지해 A씨와 공동으로 최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사망한 최씨의 상속인인 이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의 불륜행위가 최씨의 자살 이유라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륜행위와 최씨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연수원은 지난해 10월 A씨와 B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A씨에게는 파면, B씨에게는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A씨 측은 최씨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장모인 이씨에게 아파트 1채와 현금 5000만원, 연수원 수료 후 약 12년 간 매달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거나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소송이 합의를 어긴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아파트 소유권만을 이씨에게 줬을 뿐 현금 5000만원은 아직 이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씨의 소 제기도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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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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