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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벌금형 선고 '은닉재산' 추적 형사소송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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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25 10:15:49 조회: 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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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벌금형 선고 '은닉재산' 추적 형사소송법 개정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법무부가 벌금선고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이가 벌금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차명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하고 노역을 택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벌금형이 선고된 후 벌금의 집행과정에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후 1년 사이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등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추정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벌금형 집행과 관련해 취소될 수 있는 사해행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로 추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제3자 명의로 은닉하는 행위 증가로 벌금형의 집행이 저조하다"며 "은닉재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재산추적 수단을 통해 벌금형 집행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월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입법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6일까지 법무부 형사법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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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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