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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단해제 비판은 종교자유의 영역" 한기총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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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22 13:27:44 조회: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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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단해제 비판은 종교자유의 영역" 한기총 패소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한기총의 이단 해제를 비판한 신학대 교수 170명과 목회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21일 “(한기총의 무분별한 이단 해제에 문제가 있다며) 피고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이단 해제 결정을 둘러싼 신앙교리 논쟁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피고들의 언론·출판 활동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박용규 총신대 교수와 진용식 안산상록교회 목사 등은 다락방총회’ 류광수 목사의 이단 해제를 결정하고 다락방총회와 합친 예장개혁 교단에 회원권을 부여한 한기총에 반대하는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 사이비성, 불건전한 운동으로 규정한 사이비 집단에 회원권을 준 것은 정통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회원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기총은 박 교수 등이 성명을 내면서 한국교회의 신학자들과 신학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표기한 것 등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8월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바 있다.
한편, 한기총은 자신들이 패소한 판결에 대해 "한기총이 이단 판정을 할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며 "한기총은 이단판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일부 신학교 교수들의 성명서 내용은 대다수의 신학대학교 소속 교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교리문제에 관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3058 |
2014-08-22 1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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