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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부대내 가혹행위 피해자 외부와 상담하면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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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10 17:55:43 조회: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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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대내 가혹행위 피해자 외부와 상담하면 처벌"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부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가 군대가 아닌 민간기구의 상담센터와 통화를 시도하거나 상담을 하면 처벌을 하라는 지시가 담긴 육군본부 명의 공문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육군 내부 문건에 따르면 육군본부는난 6월 각급 부대에 소속 장병을 교육하라며 지침을 전달하면서 인권위 협력사업으로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가 만든 '아미콜' 상담전화에 대해 "아미콜을 이용하면 군인복무규율 제25조를 위반한다는 점을 장병에게 상기시킬 것"을 명령해 사실상 방해했다.
군인복무규율 제25조에는 군인은 법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 외부에 복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의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근신, 영창 등 징계를 받는다.
육군은 "국방헬프콜 등 현재 군에서 운영되는 고충처리 및 인권상담 체계를 활용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 일병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국방헬프콜 등 군의 상담체계는 유명무실하다"며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민간 상담전화를 만들었는데 군에서 아예 접근을 차단한 것"이라며 군 당국을 비판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2292 |
2014-08-10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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