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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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성소수자 차별반대한다면서 "동성애 유해하지 않다" 정정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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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11 15:16:24 조회: 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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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소수자 차별반대한다면서 "동성애 유해하지 않다" 정정요청?
청보위 지난 2004년 동성애 유해물기준서 삭제…인권보호는 말뿐인 김희정 장관후보자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여성가족부'가 성소수자 차별과 관련해 이미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대법원 판례 그리고 국제인권규약을 비롯해 여성가족부가 관할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지난 2004년 '동성애'가 유해기준에서 삭제됐다는 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단체에 비난 민원에 이를 다시 번복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가 청소년에게 동성애기 유해하다는 등의 이런식에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르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김희정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라고 묻자 김 의원이 "현행 우리 헌법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 차이나 성적 지향으로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도록 이미 현행법이 규정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재연 의원은 당일 "성소수자 문제는 여성가족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지난 2004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동성애'가 유해매체물 기준에서 삭제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동성애'를 유해하다고 보는 것은 동성애자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받은바 있다"고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대변인과 김희정 의원실은 '신문고뉴스'에 전화를 걸어 "동성애가 유해하지 않다"고 표현한 부분을 "성 소수자 차별이 없어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후보자가 직접 동성애가 유해하지 않다고 표현한 적은 없다는 취지다.
이에 '신문고뉴스'는 여성가족부 청문회장에서 '동성애가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 확인이라는 내용으로 제목을 고쳤다. 김 후보자가 직접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 김재연 의원이 '동성애가 유해하냐'고 질문했고, 이에 "현행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동성애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김 후보자는 답변했다. 또 다시 김재연 의원은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대법원 판례까지도 소개했다.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당시 여성가족위원회에 어떤 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같은 내용은 김희정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사실상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여가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 됐다는 것이 '팩트'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김희정 의원실의 관계자는 '신문고뉴스'에 "기독교단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표현을 유하게(부드럽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언론사의 고유권한인 제목 편집권에 대해 해당 기자가 거부하자 편집부를 통해 '맛사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동성애가 유해하지 않다는 내용의 제목을 수정하고, 동성애라는 단어를 성소수자로 교체해달라고 하고, 차별금지법 문구를 빼달라고 했다. 이에 '신문고뉴스'관련 이같은 정정요구에 "동성애가 유해하냐"고 묻자 여가부와 보좌진은 답변을 회피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장관이 되서 검토해서 밝히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동성애'가 유해매체물 기준에서 삭제됐고, 관련해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으며, 대법원이 이미 동성애가 유해하지 않다고 판례로 정립했고, 국회가 이미 세개의 법령과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검찰청 등의 훈령, 경기 서울 광주 등의 인권조례를 정립했음에도 관계부처가 "현재까지의 정부의 공식입장은 동성애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못하는 것도 모자라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만 마사지를 요청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한국여성단체연합 역시 '성소수자 차별반대' 입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들이 정리한 입장까지 번복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답변을 회피하며 언론의 편집권과 독립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태도는 심히 우려가 되는 바이다.
기자는 여성가족부에 공식 질문을 던진다. 지난 2004년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물 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됐고, 동성애의 유해성을 판단한 어떠한 법령도 없는 상태에서 여성가족부는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보는지, 유해한다고 본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를 두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 문의한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0374 |
2014-07-11 15: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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