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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안학교 등록 안하면 폐교"…대안학교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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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23 20:23:00 조회: 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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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안학교 등록 안하면 폐교"…대안학교 반발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교육부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하지 않은 학교 등에 대해 폐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데 대해 대안학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안교육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미등록 학교에 대한 폐쇄를 규정하면서 사실상 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대안교육을 교육부의 관리 통제 아래 두고 교육과정과 운영에 간섭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안교육의 존립의 근거인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대안학교의 존재는 제도권이냐 비제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등록제는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배움의 지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 대안학교 학생들은 제도교육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뿐 아니라 제도교육의 경쟁과 입시중심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안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해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교육부는 미인가 대안시설에 대한 법제도 미비로 현황 파악이 어려운 만큼 '(가칭)대안교육시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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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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