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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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는 국민입니까? 국무총리비서실 "답변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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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17 00:43:04 조회: 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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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는 국민입니까? 국무총리비서실 "답변못해"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비서실이 "성소수자는 국민입니까?"라는 단순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신문고뉴스>가 국무총리 비서실에 질의한 문항은 모두 세가지였다.
첫째 .성소수자는 국민입니까?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같 은 법령은 인권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부처를 비롯해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귀 부처는 '성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셋째. 성소수자가 '국민' 이라면 국무총리실은 향후 '성소수자'에게 차별받지 않도록 부처간 어떤 정책간의 협의와 조정을 할 계획인지 문의드립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비서실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 하지 않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송' 시켜버렸다. 질문의 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구체적 차별금지의 대상에 대해 모든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실'에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뿐이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켜야할 법"이라며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으며, 당시 모든 부처는 이에 대해 "성 소수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답변을 내놨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711 |
2014-06-17 0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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