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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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미 법무부 사법공조 전두환 美 재산 국내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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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특파원 |
2015-03-05 12:59:30 조회: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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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 법무부 사법공조 전두환 美 재산 국내환수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4305
미국 법무부가 100만 달러 이상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을 몰수키로 했다.
5일 법무부는 지난 2013년 8월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도피 재산을 추적·몰수하는 형사사법공조를 미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지난해 2~8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소유의 로스앤젤레스(LA) 뉴포트비치의 주택 매각대금 72만6951달러 상당과 박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달러 상당을 압류, 민사몰수소송을 진행했다.
미국법상 재산몰수는 해당 재산이 범죄행위로 생겨났거나 범죄에 사용됐다는 점을 증명한 뒤 합의를 통해 몰수할 수 있다.
몰수 금액은 112만6951달러(약 12억3000만원) 이다. 전두환 일가는 1996년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내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013년 8월까지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몰수는 법무부와의 직접공조로 국내환수된 첫 사례다. |
2015-03-05 1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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