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
| 法 "우면산 산사태는 서초구청 책임" |
|
| 닉네임 : 이계덕 |
2014-08-13 20:15:29 조회: 1001 |
|
|
|
|
|
法 "우면산 산사태는 서초구청 책임"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사고 당시 산사태 경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서초구청 측에 피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3일 유모씨 등 5명이 우면산 산사태로 겪은 재산·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청은 원고 3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2011년 7월27일 우면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위험성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음에도 대피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초구 소속 담당공무원은 사고 전날부터 산사태관리시스템으로부터 관할 구역이 산사태 위험대상 지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대피조치 등 의무를 게을리해 주민들이 산사태 토사류가 (집으로) 밀어닥치는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우면산 산사태 사고와 관련해 재해 예방대책을 충분히 세워놓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종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정부 등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2487 |
2014-08-13 20:15:29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