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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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외파견 근로자도 산재인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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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03 21:37:33 조회: 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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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파견 근로자도 산재인정해야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도 근무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박모씨(5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설비업체 A사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7월 발주를 받아 멕시코 소재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덕트 설치작업을 하던 도중 덕트가 떨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해외파견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해외 현지 관리자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지 않았고 해당 업무는 국내에서 제작된 장비를 해외에서 조립·설치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해외사업으로 인정할만한 실체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박씨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A사에 소속돼 근무했고 사고 발생 당시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이므로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1828 |
2014-08-03 2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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