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
| 법원, 朴 비방글 리트윗 방통위원 해임은 소송대상 아냐 |
|
| 닉네임 : 이계덕 |
2014-07-15 17:02:41 조회: 1093 |
|
|
|
|
|
법원, 朴 비방글 리트윗 방통위원 해임은 소송대상 아냐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방글을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당한 임순혜 전 위원이 제기한 '무효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임 전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 해촉 통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은 (공무원 임용)이 아닌 자문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체결된 사법상의 위임계약일 뿐"이라며 15일 각하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는 순수자문기구일 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닌 점 ▲법령에 위촉 규정만 있을 뿐 해촉 규정은 없어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다른 수당 없이) 실비변상적 수당·여비만 지급되는 점 등을 제시했다.
임 전위원은 지난 1월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고 써진 손피켓을 든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해촉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임 전위원은 "해촉처분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어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며 처분의 당사자에게 변명과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같은 달 법원에 소송을 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0622 |
2014-07-15 17:02:4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