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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 국회입법조사처 "국정조사 불출석한 MBC 처벌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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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07 22:58:25 조회: 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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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국회입법조사처 "국정조사 불출석한 MBC 처벌 못해"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을 거부한 MBC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동행명령'도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만, 증감법 제5조 4항이 전한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출석요구에 대한 증인 불출석시 해당 증인을 처벌할수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그 이유로 "대법원 2001. 12. 17 선고 2001도5531 판결은 위 증감법 제5조 제4항을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 이를 어긴 증인소환의 경우 증인 불출석을 처벌할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전했으며 "해당 판결에 따르면 송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ㅇ구에 대해서는 증인불출석을 처벌할수 없으므로 MBC 관계자의 7월 7일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행명령'에 경우도 "명확한 선례나 판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2001도5531 판결에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행명령 발부 요건이 충족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MBC의 경우 적법하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동행명령도 부적법 하다"고 설명했다.
또 "증인측에서 사후에 출석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동행명령 발부는 여전히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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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2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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