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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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강제징집된 소년병 수십년만에 아동권 침해 헌법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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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25 18:20:07 조회: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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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강제징집된 소년병 수십년만에 아동권 침해 헌법소원
국방부는 국가유공자 인정 안해…국가도 국회도 책임 지지 않아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6·25 전쟁당시 10대 나이로 국가에 징집돼 전쟁을 치른 소년병 출신 노병 5명이 참전 60여년만에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6·25참전 소년·소녀병전우회 박태승 회장은 "지난 13일 국방부·국회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아동권 침해 및 국가의 책무 방기 등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6·25전쟁 중 국방부 장관이 청구인들을 강제 징집한 것은 법치주의 원리를 위배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아동권 등을 침해한 것도 위헌"이라며 "강제징집으로 인해 아동의 권리 등을 침해한 상태에 대해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지 않는 국회의 부작위 역시 위헌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전우회는 16∼18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정을 요청했으나 매번 자동폐기돼 최후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소년·소녀병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헌재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소년·소녀병은 2만9천여명에 이르며, 전우회 측은 이가운데 6천∼7천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9273 |
2014-06-25 1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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