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표현의 자유’란 말 더럽히지 말라…대북전단 금지돼야”

탈북민 '삐라 매단 풍선 하나 150만원.. 돈 되니 하는 것' : 클리앙

[정치] 탈북민 “삐라 매단 풍선 하나 150만원… 돈 되니 하는 것”: 루리웹

탈북민 “삐라 매단 풍선 하나 150만원… 돈 되니 하는 것”: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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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한다는데
그말이 완전 딱이다
탈북하여 자유찾아왔다고
순수한 동포애로 정착금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먹고살만하게 만들어주니까
완전 우리 대한민국정부와 절대다수의 선량한 우리국민들
대가리 꼭대기에 앉아서 배뚜두리며
아주 상전노릇을 하려들고있다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청춘을 바치고 피흘리며 지켜내
오늘에 이른 자유대한민국이다

피땀흘리며 국가에 충성한 죄로
숙명처럼 잃어버린 청춘을 원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국가유공자들 예우와 처우개선이 먼저이겠는가
아니면 시도때도없이 안보불안 유발시키는 탈북민들이 먼저이겠는가 말이다신고 | 삭제

탈북민이라는 신분 자체를 무슨 불가침 면책특권이나 가진 것으로
착각들 하는 일부인들이 있는거 같던데
분명히 알아야한다
진심으로 북한정권체제가 싫어서 탈북하여
실거주목적으로 자유대한민국에 왔으면 자유대한민국체제에 순응하며
그에 걸맞는 처신하며 살아가야한다
노골적으로 안보불안 부추키며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체제를
부정하며 지멋대로 하고 싶다면
그런 방종을 허용하는 나라로 가면되는 것이다
뭣 때문에 대한미국으로 왔는가 말이다
더이상 용납해서는 절대 아니된다
배후까지 철저히 추적하여
보다 더 강력한 법집행으로 엄벌에 처하고신고 | 삭제

어디서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또
되지도 않는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말하던데
그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어야 하지요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법이 허용하지않는 행위를 한다면
그자체는 명백한 범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므로
당연히 일반범죄자와 동일한 수준의 죄형을 물어야되겠지요
상습범들에 대하여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여야하고신고 | 삭제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신고 | 삭제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