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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표현의 자유’란 말 더럽히지 말라…대북전단 금지돼야”“통합당, 진짜 아직도 ‘전쟁해서 북한 쳐부수자’ 생각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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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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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2  09:38:19
수정 2020.06.12  0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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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무단 살포와 관련 12일 “탈북자단체는 ‘표현의 자유’란 말을 더럽히고 있다”며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금지 관련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탈북단체) 대표자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통일부를 ‘역적부’라 불렀다”며 “미통당은 여당이 제정하려는 금지법을 김여정 부부장의 ‘하명법’이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 전 의원은 “‘표현의 자유’란 말을 더럽히고 있다”며 “‘표현’은 ‘아무 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예컨대, 누가 길 가는 사람을 향해 ‘이 도둑놈아!’라고 하고 ‘나한테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뭐가 어때서?’라고 악을 써대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은가? ‘정신 나갔다’고 할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기 멋대로 하고 나선 책임지지 않는 건 방종”이라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에 손톱만큼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전단 무단 살포 행위를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안전한 휴전선 너머에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언설을 풍선에 매달아 날려놓고 가버리면 그만”이라며 “그 방종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김 전 의원은 “어떡하든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민주당 정부”라며 “그런 우리에게 ‘북한이 한마디 하면 벌벌 떠는’, ‘북한 눈치 보는 데 급급한’ 등으로 비아냥거리면 미통당은 무슨 대안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미통당은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을 쳐부수자는 생각을 진짜 아직도 하시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서도 김 전 의원은 “남북 간의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개선해온 것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라며 “그런 민주 정부를 드잡이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모욕적 언사를 쏘아붙이면 결국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는 대화할 수밖에 없다.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관계 등 여러 요인으로 경색된 현 국면을 타개할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가자”라며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지성호 의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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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쳐주길넘의 시키들 2020-06-13 1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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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로 2020-06-12 12:01:32

      착각한다는데
      그말이 완전 딱이다
      탈북하여 자유찾아왔다고
      순수한 동포애로 정착금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먹고살만하게 만들어주니까
      완전 우리 대한민국정부와 절대다수의 선량한 우리국민들
      대가리 꼭대기에 앉아서 배뚜두리며
      아주 상전노릇을 하려들고있다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청춘을 바치고 피흘리며 지켜내
      오늘에 이른 자유대한민국이다

      피땀흘리며 국가에 충성한 죄로
      숙명처럼 잃어버린 청춘을 원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국가유공자들 예우와 처우개선이 먼저이겠는가
      아니면 시도때도없이 안보불안 유발시키는 탈북민들이 먼저이겠는가 말이다신고 | 삭제

      • 강력한 법집행 절대 필요함 2020-06-12 11:38:43

        탈북민이라는 신분 자체를 무슨 불가침 면책특권이나 가진 것으로
        착각들 하는 일부인들이 있는거 같던데
        분명히 알아야한다
        진심으로 북한정권체제가 싫어서 탈북하여
        실거주목적으로 자유대한민국에 왔으면 자유대한민국체제에 순응하며
        그에 걸맞는 처신하며 살아가야한다
        노골적으로 안보불안 부추키며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체제를
        부정하며 지멋대로 하고 싶다면
        그런 방종을 허용하는 나라로 가면되는 것이다
        뭣 때문에 대한미국으로 왔는가 말이다
        더이상 용납해서는 절대 아니된다
        배후까지 철저히 추적하여
        보다 더 강력한 법집행으로 엄벌에 처하고신고 | 삭제

        • 표현의 자유? 2020-06-12 11:23:40

          어디서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또
          되지도 않는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말하던데
          그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어야 하지요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법이 허용하지않는 행위를 한다면
          그자체는 명백한 범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므로
          당연히 일반범죄자와 동일한 수준의 죄형을 물어야되겠지요
          상습범들에 대하여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여야하고신고 | 삭제

          • 현행범체포 법적근거 2020-06-12 11:08:53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신고 | 삭제

            • 현행범체포 법적근거 2020-06-12 11:07:40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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