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표현의 자유’란 말 더럽히지 말라…대북전단 금지돼야”

“통합당, 진짜 아직도 ‘전쟁해서 북한 쳐부수자’ 생각하고 있나”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무단 살포와 관련 12일 “탈북자단체는 ‘표현의 자유’란 말을 더럽히고 있다”며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금지 관련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탈북단체) 대표자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통일부를 ‘역적부’라 불렀다”며 “미통당은 여당이 제정하려는 금지법을 김여정 부부장의 ‘하명법’이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 전 의원은 “‘표현의 자유’란 말을 더럽히고 있다”며 “‘표현’은 ‘아무 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예컨대, 누가 길 가는 사람을 향해 ‘이 도둑놈아!’라고 하고 ‘나한테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뭐가 어때서?’라고 악을 써대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은가? ‘정신 나갔다’고 할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기 멋대로 하고 나선 책임지지 않는 건 방종”이라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에 손톱만큼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전단 무단 살포 행위를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안전한 휴전선 너머에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언설을 풍선에 매달아 날려놓고 가버리면 그만”이라며 “그 방종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김 전 의원은 “어떡하든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민주당 정부”라며 “그런 우리에게 ‘북한이 한마디 하면 벌벌 떠는’, ‘북한 눈치 보는 데 급급한’ 등으로 비아냥거리면 미통당은 무슨 대안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미통당은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을 쳐부수자는 생각을 진짜 아직도 하시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서도 김 전 의원은 “남북 간의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개선해온 것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라며 “그런 민주 정부를 드잡이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모욕적 언사를 쏘아붙이면 결국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는 대화할 수밖에 없다.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관계 등 여러 요인으로 경색된 현 국면을 타개할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가자”라며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지성호 의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지성호 의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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