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긴장상태를 유발하고 있는 탈북민단체 2곳을 고발 조치하고,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0일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박상학 대표가, ‘큰샘’은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끌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 단속을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교류협력법 등 현행법 적용만으로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그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엄정 적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교류협력법 위반 수사 의뢰와 형사처벌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관련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특화된 법을 제정했었다”며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갖고 접근하려면 목적에 맞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전이 되지 않도록 대북전단 금지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지성호 의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통일부 발표 직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김정은 머리 위에 더 많은 전단을 날리겠다”며 “특히 드론을 띄워 어떻게든 날릴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15년간 통일부가 언제 승인을 받으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며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김여정 한 마디에 문제 삼느냐”고 비난했다.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통일부는 ‘역적부’나 마찬가지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역적부’에 등록된 단체인 것이 그렇지 않아도 수치스러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를 돕는 변호사 수백 명이 있다”면서 “이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단체는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서 쌀과 마스크를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박상학 대표는 자신들을 말리는 지역 주민들을 향해 “차로 밀어버려 저거”, “이 어리바리한 것들이 말이야” 등 막말을 쏟아냈고, 그의 동생 박정호 대표는 “왜 이제 와서 (막느냐)”며 “막는 사람은 다 빨갱이”라는 말까지 했다.

▲ <이미지 출처=SBS 보도영상 캡처>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 절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41.1%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9%였다.

권역별로 ‘찬성’ 응답은 대전·세종·충청과 광주·전라, 경기·인천, 서울에서는 50%대였지만 부산·울산·경남은 ‘반대’ 응답이 51.7%로 다수였다.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41.8%, ‘반대’ 44.1%로 팽팽했다.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11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방송에서 “PK는 반대 응답이 더 높다. (이 대목이) 재미있다고 본다”며 “휴전선에서 가장 먼 곳 아닌가. 휴전선에서 가장 먼 곳이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전단 좀 날리는 게 뭐가 그렇게 큰 피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풀이했다.

▲ <이미지 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