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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마무리 할 것”김태년 “대북전단, 역대정부 해결 못한 해묵은 문제.. 야당 됐다고 말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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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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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0  14:54:36
수정 2020.06.10  15: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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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전이 되지 않도록 대북전단 금지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분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오는 6월25일에 계획하고 있는 (대북전단) 백만 장 살포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는 “통일부와 경찰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미래통합당을 향해 “연일 안보위기와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어왔던 해묵은 문제다. 야당이 됐다고 말과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보수 세력은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를 규제하려고 나서자 ‘북한에 대한 굴종이다’ 또는 ‘북한하명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정부 때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고 대법원도 이를 ‘문제없다, 정당한 직무집행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시도도 전부터 있었던 만큼 이런 식의 비난과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 것에 여야가 의견을 달리할 수 없다”며 “하루 속히 관련된 입법이 처리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설훈 최고위원도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우리 정부가 대북 굴종적이라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했다”고 지적하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설 최고위원은 통합당에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전함과 동시에 정부에 “탈북자 단체가 추가살포 계획으로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로 추가 살포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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