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라는 명칭에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전관예우"
얼핏보면 꽤나 고상한 말처럼 보이고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그러나 이 전관예우의 본질을 따져보면
재판조작과 수사조작이다
법정에서의 단 한마디의 위증죄도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재판조작과 수사조작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전관예우를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고위검사나 판사새끼들이 퇴직할 때마다
이새끼들의 수임료를 챙겨주기 위해서
수사나 재판을 조작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필연적으로 만들어야한다는 거다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