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악용 심각…미지급 보상금 1500억

시민단체들은 어찌하여 이구동성으로 'DCDS'는 문제 없는 것처럼,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조치들이 바람직하다느니, 카드 채무자가 보험으로 직접 가입하게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카드회사 주주의 위험을 카드 채무자들이 책임져도 된다는 것처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다른 업종의 주주의 위험도 이런식으로 전가시킬까 걱정됩니다. DCDS는 카드회사와 보험회사 주주의 이권을 보장해 줄 목적밖에 없신고 | 삭제

'고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보험회사는 카드사에게 보험료 전액과 이자 돌려줘야 하고요, 카드회사는 DCDS 계약 수수료 전액과 이자 돌려줘야 하고, 카드회사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그 책임을 카드 채무자들에게 떠 넘기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마치 카드 채무자의 '신용'을 지켜주는것처럼 설명하면서 실제보다 과다한 수수료를 챙긴 카드회사의 행위는 형벌로 처벌해야 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신고 | 삭제

"카드사로 하여금 채무면제‧유예상품 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의 40% 이상을 대상으로 매월 수수료를 징구한다는 사실과 수수료율에 대해서 안내받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러한 내용이 안내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계약이 해지되고 수수료가 반환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보상금'이 아니고 보험금이고요. 이미 채무변제를 한 카드이용자들에게 변제금을 돌려주고 보험사에서 다시 받아라 할 일이 아니고요,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