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 연장, 황교안 기속행위…재량 아닌 의무”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사실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의 속내는 직권상정 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날치기 오명을 무릅쓰고 관련 법규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선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인의 마음이야 불승인하고 싶더라도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특검이 요청할 시 자동연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한다는 '선의'로 승인해야 한다!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