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 중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개정 비교
[별표2] <2014.07.21. 개정>->[비고] 3. 제2호의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별표2]<2004.09.23. 신설>->[비고] 3. 소음은 5분 이상 측정하되 소음의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측정·기록하고, 비고 2.의 측정지점에서 2회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치를 측정소음도로 한다.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