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강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로 볼 수 있다”며 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 강용석 전 의원 공식 블로그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경멸적”이라며 “여성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방송에서 거짓 코스프레 이제 그만하고 반성의 시간 갖기를”(민*), “자식들봐서 깨끗이 인정하고 참회하는 모습 보여라”(남태**), “국회의원으로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라면 책임은 더 크게 물어야”(jang****), “뭘 줘? 이런 발언을 농담이라고 지껄이는 놈들은 또 뭐냐.. 뭐 눈엔 뭐만 보이는 법”(모야**)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