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통령이 나서 여당이 가족 의견 수렴토록 환경 조성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주장은 현행 형사법의 기본체계를 다 흔들자는 것”이라며 야당 측 특별법안 내용의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의 합의와 관련해 “충실하게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그래서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결정에 대해) 대단히 당혹스럽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이 나라 정치는 어디로 가느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하는 것인데 (야당이) 의총에서 뒤집어 버리면 협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세월호특별법 TF(태스크포스)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국민 앞에 공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고 새로 협상한다면 정당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정치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특히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문제는 아무리 협상해도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우리 기존에 형법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야당이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BBS라디오<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먼저 약속을 깬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담화에서 특별법은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해 하도록 하자고 했고, 새누리당 대표가 특별검사 추천권은 새정치연합이 시행하도록 하자고 제안을 하고서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것을 새누리당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이 먼저 새누리당에게 가족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