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 달 21일 동부전선 22사단 GOP 총기난사 참사 당시 임 병장 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아군 간 오인사격에 연루된 병사 7명을 형사입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임 병장 추적 과정에서 수색팀 간 오인 사격은 2차례 있었다. 1차 때는 소대장 1명이 팔에 관통상을, 2차 때는 병장 1명 관자놀이를 다쳤다.

이에 22사단 헌병대는 지난 9일 당시 현장에 있던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입건은 죄가 인정돼 수사를 통해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적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교전시 자기 방어를 위해 ‘작전 중 오인 사격’은 처벌하지 않은 전례에 비춰보면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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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 당국은 지난 15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입건 대상자 선정도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차 오인 사격에서 먼저 총격을 가한 소대장은 부상을 이유로 제외했지만 여기에 대응 사격을 한 하사 2명을 입건처리 했다. 또 2차 오인 총격에선 누가 쐈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운전병과 무전병까지 5명 모두를 입건했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에 대해 군 지휘부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 나온 것이어서 군 내부 반발을 더 키우고 있다.

논란이 일자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인사격 관련자들을) 형사입건 한 것은 전공상 처리나 국가보상 등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형사입건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를 입혔는지 누가 가해를 했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처리하는데, 이 형사입건이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작전 중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상참작 될 것” 덧붙였다.

다만 지난 15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오인사격 형사입건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인사격을 확인한 이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군인 중 누가 전투에서 총을 쏠까”(@tro****), “이번 사건으로 국방부,군 지휘부 처벌은 안 묻고.. 억울해서 군 생활 하겠냐!”(@hig****), “총기사건 당시 오인사격·오발 당사자들을 형사입건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전시 혹은 과거의 대침투작전 및 총기사고 관련 작전에서 오인사격이 없었던 것도 아닐 텐데, 과연 적절한 것일는지요~?”(@bri****), “이제 자기 목숨이 걸렸는데 총도 못 쏘겠네”(@lim****)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