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화상경마장 설치와 관련해 서울시와 마사회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화상경마장 운영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해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박 시장은 20일 용산구 한강로 3가 마사회 용산지사 정문 앞 주민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마사회는 시설을 고급화하고 주민 친화공간을 도입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에 반대하는 12만 명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주민 다수를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까지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부터라도 시범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사태 해결 방안으로 마사회 측에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2004년 원전수거물센터 유치를 두고 전북 부안에서 열렸던 주민투표의 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절대 다수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지만 마사회 측은 찬반 양론이 있다고 하니, 주민투표로 의사를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사회가 동의해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인 절차를 요청하면 서울시도 협조할 것”이라며 “시의회가 (주민투표)안을 발의해 결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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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책 사업인 경마장 운영에 대해 서울시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정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결과가 나오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도 역시 의문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한 배경에는 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의사가 확인될 경우 유력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박 시장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측은 21일 배포한 반박자료를 통해 “용산장외발매소는 용산구 내에서의 이전이기 때문에 주민동의서의 제출의무가 없다”고 사실상 박 시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또 “용산구청에서 주도한 주민 12만 명 서명을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동일 필적에 의한 대리서명으로 의심되고 서명부재 등 치명적 결함이 다수 발견됐다”며 “용산구민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간주하기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마사회는 최근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장외발매소 시범운영을 허용한 만큼,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박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어찌 학교 앞에 도박장을 열 생각을 했을까. 이 사회에는 못된 화상들이 너무 많다”(@bul****), “역시, 바람직하다. 시책, 결단. 고마울 뿐” (@bor****), “쾌적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은 화상경마장과 같은 사행시설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 확고한 입장” 어떤 생각하면 학교 밀집지역에 경마장을?”(@mar****), “서울 도심에 사행산업 화상경마장 이라니? 과천경마장에 가서 경마즐기면 될 것을”(@ykp****)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