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2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열린 도심 집회에서 불법시위 사범 34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37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에게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틈타 범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정진우 부대표, 공무원U신문 기자 안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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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폭력 등을 일삼는 상습 시위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로 인해 불법행위로 최근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의 경우 예외없이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기간과 관계없이 4번 넘게 처벌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 4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대한문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49명에게 처음으로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해 22명을 정식기소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

또 지난해 12월7일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참가자 중 이 제도를 적용해 최근 7명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20명을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 시행과 관련해 “이제는 ‘단순 참가자’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가벼운 벌금 등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고 범행 횟수 등을 감안해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전국 시위현장을 돌아다니며 폭력을 일삼거나 불법을 부추기는 이른바 ‘상습시위꾼’은 법정에 반드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동·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삼진아웃제는 집회시위를 집단적 폭력범죄의 일종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당한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억압하려는 조치”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역시 “일반 서민들은 조그만 규정을 어겨도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큰 죄를 지은 권력충들은 힘도 못쓰고..”(kshz****), “범법자 올가미 씌워 법적으로 짓누르려는건 아닌지?”(에이***), “국가 내란에 준하는 간첩조작법은 불구속 수사, 도로 조금 넘어왔다고 불법 구속수사하는 검찰”(불꽃***) 등 부정적 반응을 보여 앞으로 검찰의 삼진아웃제 적용에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