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단하자” 제안
정부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자고 특별제안을 한 것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이라며 수용거부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는 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어제 북한은 이른바 ‘국방위 특별제안’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과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북측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평화적 분위기 조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심지어 북측은 지난 1월 비방중상 중단을 먼저 제안하고서도 그에 대한 남북 간 합의를 스스로 깨뜨리고,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극렬한 비방중상과 도발위협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비방과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통해 남북이 함께 평화통일을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방중상과 도발 위협을 중단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근본 위협인 핵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30일 국방위원회 명의의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을 통해 ▲7·4공동성명 42주년인 내달 4일 0시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인천 아시안게임 등 남북간 교류와 접촉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취소 ▲상호 비방 및 심리전 중단 등을 우리 정부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색된 남북 분위기와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해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