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재판소

성동 구치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항문검사를 당한 남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천주교인권위는 17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구치소 입소과정에서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항문검사를 받았다"며 "이는 수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지난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천주교 인권위에 따르면 성동구치소 담당 계장과 기동순찰팀 2명, 일반 교도관 1명은 A씨의 팔을 등 뒤로 꺾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뒤, A씨가 검사기에 닿지 않으려고 하자 A시의 양 발 발등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뒤 강제로 항문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당시 A씨의 상반신은 런닝차림이었고, 하반신은 팬티가 무릎에 걸쳐져 있던 상태였다고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전했다. 천주교 인권위는 "모든 수용자를 상대로 항문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그로부터 얻어지는 공익이 침해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보다 크다고 할수 없다"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써 교정시설 수용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A씨는 항문에 금지물품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반입할 만한 위험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항문검사를 진행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필요최소한도로 침해해야 한다는 ㄹ형 집행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800)에도 동시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