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무원 “유가족 한, 알아서 풀라” 글 파문

대전지법 6급 공무원 게시글에 네티즌 비난 ‘일파만파’

사법부 공무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내부 게시판에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은 스스로 알아서 풀라고 하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파문이 예고된다.

1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6급 공무원 ㄱ씨는 실명 아이디로 지난 1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 토론광장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이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ㄱ씨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는 구조가 어렵고 미비할 수 있는데, 모든 잘못을 정부에 뒤집어 씌워 좌파 정부를 세우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며 “이제는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은 스스로 알아서 풀라고 하고, 위 사건을 정치적으로 헐뜯는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세월호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세상이 바뀔 때까지 항의하고 이같은 참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게시글들에 대해서도 “세월호 희생자를 밤낮으로 팔아먹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ㄱ씨는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던 이유와 관련, 전쟁 상황을 가정하며 “처음에는 모두 우왕좌왕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군과 국민들이 모두 전시 상황에 익숙해져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밝혔다.

한편, <경향>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에도 내부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댓글을 단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 당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전법원 ***계장님.. 정말 끝까지 사법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군요”(더**), “국민들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국민들 혈세로 당신 월급 주는 거 너무나 아깝다”(우주**), “이런 게 공무원이니 나라가 요모양 요꼴.. 위에서 아래까지 철저하게 썩었네”(ikj******), “정부에 책임 묻지 말라는 인간들은 세금 안내나? 세금은 나라에 왜 바치는데? 똑바로 구조도 못하면서”(파인**), “이분도 이번 개각을 노르고 있구나”(끊어***)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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