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맞아 공동기자회견 열려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은 14일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정부에 과다지출되는 군사비를 축소시켜 사회복지망을 확충하고 남북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28개 시민사회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 장하나 의원 등 야당의원 22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상호파괴와 살상을 불러오는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대신 복지정책에 세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최근 잇따라 발견된 북한제 무인기 보도를 예를 들며 “조잡한 무인기가 갑자기 원자폭탄을 실어 대한민국 전역을 파괴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했다”며 “실제 존재하는 위협이 아닌 언론과 정부에서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에 한국이 올해 세계군비지출 상위 10위로 진입했다”며 “세 모녀가 생계비가 없어 자살하고 복지지출은 OECD 최하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정말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가 오늘 내세운 또 하나의 구호는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돌리자는 것”이라며 “안보의 문민화와 시민감시, 세금을 무기가 아닌 복지에 이렇게 진행돼야만 남북관계에서도 통일 대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2013년 군사비 지출은 34.5조 원으로 이는 세계 군비지출 10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순위는 OECD 34개국 중 33위로 최저 수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도 “무인정찰기에 찍힌 영상이 구글의 위성지도보다도 선명하지 못한 이런 영상을 갖고 있는데 이걸 계속 군사용 정찰기다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과장된 위협과 그에 수반된 군사비를 확실히 줄여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이어 “온전히 세금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또 “대한민국도 조속히 군에 문민통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서울 여의도역 일대에서 막대한 군사비 지출 축소를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