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검찰은 집권세력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됐다. ‘정치검찰’, ‘MB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검찰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국민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검찰은 과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났을까?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했다. 검찰보고서는 검찰권의 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참여연대가 매년 발간해온 연례보고서다. 올해의 제목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청와대에 종속되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내걸었던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했다. 7개의 공약 중 실제로 이행된 것은 대검의 중수부 폐지,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단 두 개 뿐이라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검찰 개혁은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또 검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현황과 문제가 된 징계사례들을 소개했고,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중에 제기된 검찰의 외압 논란과 청와대의 검찰 장악 시도에 대한 일지도 담았다.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검찰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숱한 인사 실패가 있었지만 비서실을 그대로 두다가,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적극 나서서 정권의 정통성이 위협받자 출범 6개월 만에 비서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데다, 연수원 기수 서열도 훨씬 높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을 앉혀서 그 어느 정부 때보다 위상이 높아진 비서실이 검찰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짚었다.

2부는 검찰 활동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지휘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임명 시기별로 검찰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또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까지 보직이동현황, 출신 고등학교, 연수원 기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3부는 지난 1년 간 검찰이 수사한 사건들 중에서 사회적 관심이 컸거나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서 문제가 된 사건 스물아홉건을 추렸다. △국가기관 정치공작 대선 개입 관련 수사, △선거법 관련 수사, △부패 관련 수사, △노동, 민생 침해 관련 수사, △공안 수사, △기타 수사로 분류하고, 각각의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처리 결과, 재판 결과를 정리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수사, 기업 부패 수사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듯 했지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수사와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기소, 그리고 간첩조작사건 수사는 여전히 검찰이 정치적인 편파성을 드러내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되고, 검찰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놓인 검찰을 만드는 것이 정상화를 의미한다면, 지금의 검찰은 분명히 비정상의 조직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고 감시하면서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4.8 ‘데일리 고발뉴스’ 국민리포터 참여연대 김은영 고발리포트 (11분5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