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가처분결정 미뤄.. 커넥션 의혹 마저 제기
1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세금 탈루·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 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중 내린 판결 지연에 대한 의혹 까지 제기돼 자격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전세계 검색광고 사업의 핵심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KT의 협력사 (주)티그레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뚜렷한 이유 없이 가처분 사건 결정을 무려 1년이나 미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한 권리 구제가 목적인 만큼 여타 가처분 신청의 결정이 통상 1~2개월 안에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비춰볼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최 후보자의 경우 1998년부터 특허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장판사를 거쳐 수석부장판사까지 지낸 인물로 특허소송전문가로 불리고 있는 점을 볼때 더욱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합동법률사무소 더불어섬 소속 김성훈 변호사는 ‘go발뉴스’에 “당시 가처분 사건 결정을 1년이나 미룬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늑장 결정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결정 연기에 뭔가 말 못할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며 의혹을 보탰다.
한편, 1일 오전에 열리는 최성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땅투기 의혹, 2005년부터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등에 대한 세금 632만원을 10일 전인 3월 18일, 24일, 26일에 집중 납부하며 세금 탈루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