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미디어go
언론심장 짓밟은 사람이 방통위원장 후보로?최성준 후보 판사 시절 <한겨례> 영장 발부.. 자질 논란
  • 0

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27  12:00:25
수정 2014.03.27  12:30:48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판사출신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지난 1989년 <한겨레> 압수수색 때 영장을 발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자유 보장에 힘써야 할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겨레>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한국 언론사에서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1989년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과 한겨레 윤재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1989년 7월 12일자 한겨레 신문 6면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는 1989년 7월12일, 당시 서울 양평동에 있던 한겨레 사옥의 편집국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윤재걸 한겨레 기자가 서경원 의원 방북 건을 취재한 것과 관련해 취재 자료를 압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겨레 직원들은 스크럼을 짜고 막아섰지만 안기부는 직원과 경찰 등 800여명을 동원해 쇠망치로 철문을 부수고 한겨레 편집국에 난입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은 1989년 6월 서경원 평화민주당(평민당) 의원이 한 해 전 유럽 여행 중 사흘 동안 북한을 방문한 일이 드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안기부는 이 사건을 당시 평민당 김대중 총재와 엮으려고 시도했고, 서 의원의 방북 내용을 취재한 윤 기자도 서 의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윤 기자가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취재수첩과 서 의원 방북 사진 등의 제출을 거부하자 안기부는 서울지검 공안부를 통해 윤 기자의 책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당시 서울형사지법 항소7부 판사였던 최 후보자는 한겨레 편집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 1989년 7월 11일자 한겨레 신문 1면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영장이 발부 되자 한겨레는 1면에 낸 사고에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권력의 언론 침해를 용인한 것으로 규정한다”며 영장 발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때문에 당시 신문사 편집국에 대한 폭력적 방식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김승수 교수는 <한겨레>에 “최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췄냐는 의문이 제기된 데다 언론 자유를 통제했던 전력까지 밝혀져, 방통위원장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최 후보자는 방통위를 통해 “당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사진 등 범행 입증 자료’라고 돼 있었는데 포괄적인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입북 때 사진과 메모지’로 한정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문장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한국 교회 급쇠락..코로나가 교회개혁 이끌고 있다”

“한국 교회 급쇠락..코로나가 교회개혁 이끌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현상 중 하나는 종교 생활...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개선되길”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개선되길”

애초 오는 12일 준비위 발족 예정이었던 노동인권저...
김종민 “지지율 하락, 국민들 경고…민생 바꾸는 180석 되겠다”

김종민 “지지율 하락, 국민들 경고…민생 바꾸는 180석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
다큐 ‘미중전쟁’ 김형석 PD “국제질서, 참 냉혹하더라”

다큐 ‘미중전쟁’ 김형석 PD “국제질서, 참 냉혹하더라”

KBS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조국 ‘야밤 딸 집 앞’ 기자들 영상 공개…“비슷한 사례 유죄판결”
2
조국 딸, 야밤 초인종 누른 종편 기자 ‘주거침입죄’ 고소
3
독일 외교장관 “G7 한국 참여 환영”…‘제목 가짜뉴스’ 드러나
4
안진걸 “조선일보 9건-나경원 12건, 尹 수사안하면서 독재라고?
5
장인수 “‘세팅 대상’ 유시민 외 靑관계자 1명 녹취록에 등장”
6
“조선일보 방씨일가 그린벨트 불법묘지 엄중 처벌하라” 규탄대회
7
문찬석이 다스 밝혀?…임은정 “기자들 ‘檢성폭력’ 질문 좀”
8
나경원을 대하는 조선일보의 ‘수상한’ 공정 프레임
9
한동훈·이동재, 부산 만남~MBC 보도까지 ‘수백건 카톡’
10
조국 “왜 언론사 사주나 윤석열에는 ‘뻗치기’ 취재 안하나”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