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과 롯데, 농협카드의 신규 영업이 17일부터 석 달 동안 중단된다. 카드사 영업정지 처분은 2002년 ‘카드대란’ 이후 12년 만이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카드3사에 대해 신규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통신판매, 여행업, 카드슈랑스 등 부대업무를 3개월간 제한하는 영업정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카드3사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600만원은 관련 법상 최고한도의 제재조치다.

이번 조치로 카드사들은 오는 5월16일까지 신용·체크·선불카드의 신규 발급이 제한되며, 카드슈랑스 등 부대영업에 대해서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다만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3사가 발급하는 공익·복지 목적의 카드는 신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카드3사가 발급하는 보육 복지 관련 카드는 문화누리카드, 아이즐거운카드, 전남한사랑카드, 다자녀카드 등이다. 취약계층카드의 경우 면세유구매카드, 하나로카드, 내일배움카드, 국민연금증카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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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 지자체 경비집행을 위한 카드와 학생증과 연계된 카드 등도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촌사랑카드 등은 농협은행에서의 발급은 제한하고 농축협 단위농협에서 발급은 허용키로 했다.

또 고객들은 카드사 영업정지와 상관없이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도 약정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여행상품계약, 보험계약 등 부수업무의 경우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카드사 영업정지로 사실상 일손을 놓게 된 모집인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는 카드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뉴스1>에 “모집인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모집인의 고용 부분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다”며 “다만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상 최고 수위의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NoDy******)은 “당연한 조치인 걸 무슨 업계 최고 수준이냐? 미국처럼 징벌적 피해보상제가 있었다면 개인당 십만원만 잡아도 과징금이 조 단위다”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멋진**)은 “분명히 카드사들.. 미리 신청서 받아 놨다가 한번에 등록 할걸. 3개월이 철퇴라니. 고객들 신용 다 내어줬는데”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보 다 유출시키고 최고수위징계가 고작 영업정지 3개월?? 연 매출이 몇 조원이 되는 대형카드사가 참으로 타격이 크겠수다?”(2gu***), “정부가 문제. 금융감독원 2013년 4월 보안검사에서 카드3사 합격처리했음.”(도림**), “이게 책임지는 건가 혹시? 어디서 눈가리고 아웅하려고.”(100억**), “온라인 결제 시 동의하는 제도부터 없어져야 한다”(주*) 등의 비난 반응들이 잇따라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