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청 하루만에 5억 지원.. 한선교 “허위사실”
‘친박’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실체가 모호한 비영리민간단체를 이용해 국고보조금 5억원을 지급받은 뒤 1년 넘게 정산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따르면, 한 의원은 국회 문방위 간사 시절인 지난 2012년 1월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체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회원명부를 보면 회원 절반 이상이 한선교 의원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연구회의 회원은 모두 119명으로 이 가운데 △한선교 의원 보좌진과 보좌진 가족(8명) △고액정치후원자 등 한선교 의원 지인 (10명) △문체부 산하기관(한국문화정보센터·11명) △새누리당 전현직 당원 31명 △기타 보좌관 등이 섭외한 지인(15명)등 75명이 한 의원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단체 등록 한 달 전인 2011년 12월 일괄 가입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명 이상의 상시 회원이 필요하다.
회원 중 상당수는 자신이 이 단체에 가입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거나 활동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원이면서 이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된 남모 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답했다.
이렇게 회원 가입 사실조차 부인한 회원이 22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한 의원이 민간단체를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이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문체부는 2012년 4월 이 단체에 5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요청 하루만에 지원했다. 이 단체는 이 중 59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4억4000여만원을 아직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대로라면 2013년 1월 초에 반납해야 했지만 문체부는 두 차례에 걸쳐 반납 기한을 연장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단체는 마지막 반납 기한인 지난 1월초까지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 또한, 이에 대해 문체부에 심사 절차 등을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한 의원에게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 측 관계자는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은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정암문화예술연구회에서 지난해 12월22일 보조금을 반납하겠다는 공문을 문화부에 보냈고, 그에 따라 정산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회원이 회원가입 사실을 부인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가입 시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며 명예훼손 쪽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