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앙정보국(CIA) 직원 출신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촉발된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파문이 국가안보국의 핵심 활동을 존폐의 기로에 몰아넣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16일 미국 워싱턴 연방지법은 국가안보국의 전화통화 기록 수집과 축적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 활동 운명이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날 법원은 일단 국가안보에서 이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이행 명령을 상급법원 최종심 이후로 미루고 정부에 항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은 6개월 안에 열려야 한다.

원고인 시민단체 ‘프리덤워치’ 쪽은 이 판결을 근거로 모든 시민들이 관련 당사자인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 ⓒ 뉴욕타임즈

판결을 내린 워싱턴 연방지법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이번 사건처럼 조직적이고 첨단 기술을 동원한 정보수집보다 더 무차별적이고, 임의적인 사생활 침해를 상상할 수 없다”며 “정부는 휴대전화 통화기록 수집 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파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한 6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NSA 프로그램이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는 미 수정헌법 4조를 침해한다(Surely, such a program infringes on ‘that degree of privacy’ that the founders enshrined in the Fourth Amendment)”고 언급한 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헌법 제정에 참여한 제임스 매디슨도 이 같은 정부의 사생활 침해를 보면 경악할 것(James Madison would be “aghast” to learn that the government was encroaching on liberty in such a way)”이라고 지적했다.

미 워싱턴 연방지법의 이 같은 판결에 스노든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밀법원이 허가한 비밀 프로그램이 한낮의 햇빛에 노출되자 미국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통신감청 국가안보국의 기본 활동이다. 모든 미국인들의 통화기록, 즉 통화 내용을 제외한 통화 대상·시간·횟수 등을 수집하고 축적하는 게 핵심이다. 이 활동이 금지된다면 국가안보국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앤드루 에임스 미 법무부 대변인은 “그 프로그램이 앞서 판사들이 판결한 것처럼 합헌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 법무부는 이 프로그램을 허가한 해외정보감시법원의 판사 15명이 통화기록 수집의 적법성을 다투는 30건의 재판에서 적법이라고 판결한 사실을 환기시켰다. 하지만, 이는 비밀법원인 해외정보감시법원이 반대쪽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내린 판결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미국 정부는 이번 재판에서 1979년 ‘스미스 대 메릴랜드’ 판결을 원용해 적법성을 주장했다. 당시 판결로 통화 내용을 제외한 대상·시기·시간 등의 통화 메가데이타 수집과 축적은 수정헌법 4조의 보호 대상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스미스 대 메릴랜드’ 사건에서 원고는 범죄 혐의자였고, 범죄인 혐의자의 통화기록은 수정헌법 4조가 규정한 사생활의 보호 대상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리처드 리언 판사는 국가안보국 감청 활동의 범위 및 전화와 기술의 진보 등을 들었다. 현재 벌어지는 전화 기록 수집과 축적은 ‘스미스 대 메릴랜드’ 사례와 다르다고 일축한 것이다.

또한 리언 판사는 지난 2012년 경찰이 영장 없이 위성항법장치(GPS)로 혐의자의 이동을 추적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원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