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입장표명 따라 향후 정국 대응방향 수위 결정할 것”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과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등 ‘양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또 한 번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선의원 43명은 “이제 특검 외에는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증거인멸‧수사방해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통틀어 진상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강권으로 덮어둔 의혹은 부메랑이 되어 권력을 향한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차단과 관권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책무”라면서 국정원개혁 국회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의지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후대까지 온전히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여기에는 어떤 가이드라인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특검과 특위 수용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재발방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만일 이번에도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앞서 13일 전병헌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정기국회가 어떻게 갈지 결정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 입장 표명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 대응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3일간 보이콧했던 국회 의사일정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브리핑에서 “민주주의 수호 투쟁과 함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도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며 “향후 전개될 법안과 예산안 심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고 치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와 예․결산 및 법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은 정상가동하게 됐다.
한편, 박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과 관련, 일부 강경 의원들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은수미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과 특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시정연설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진의원 중심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면서 시정연설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국>은 보도했다.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입․퇴장 때 기립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고, 연설할 때도 박수를 치지 않는 등 냉대했다.
200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전혀 치지 않았고 퇴장 때 기립하지 않는 등 항의의 뜻을 전한 바 있다.
